기후 위기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최근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 가스와 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인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서로 온실 가스와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조약을 맺어왔지만 각 국가들은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 일쑤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진행 속도는 늦춰지기는 커녕 가속화되기만 해왔다. 그 결과 현재의 모습이 다다른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주장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초원, 공기, 호수, 숲과 같은 개방적인 자원을 모두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사용하면 자원이 쉽게 고갈되고 결국은 모두가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은 모두가 나눠 쓰는 자원이다. 각 국가는 환경이라는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 환경이라는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 들어 목축업자들이 사는 마을에서 초원을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더 많은 풀을 뜯어먹게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결국 초원의 풀은 빠르게 고갈되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이다. 공기, 땅, 물과 같은 자원은 전 세계가 나눠 쓰는 개방적인 자원이다. 이런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각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서로가 이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그리고 이런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할수록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라는 심각한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각 국가는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며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궁무진한데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전 세계가 공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쓰는 게 자기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공장을 기준치보다 많이 지어서 공기를 오염시켜도 그 피해는 공기를 오염시킨 국가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염된 공기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모든 국가가 그 피해를 동등하게 나눠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함에 따라 생기는 이익은 그 국가 혼자서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오염시킨 공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자기는 아무 이익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무시하고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드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자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자기가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개인에게 한정된 양의 자원이 할당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무분별하게 쓸수록 본인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환경이라는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탄소 배출권'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탄소이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의 기업이 무분별하게 탄소를 배출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가속시켜 왔다. 그래서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탄소 배출권이다. 각 기업은 본인이 갖고 있는 탄소 배출량의 한계에 맞추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수단만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진행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원을 무한대로 만드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고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이 무한대라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자원을 무한대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 환경을 파괴해왔다. 하지만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환경을 전혀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즉,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면 마치 환경이라는 자원이 무한대인 것처럼 마음껏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국가는 더 이상 환경오염이나 기후 위기를 걱정하지 않고도 마음껏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 연료에 비해 효율성과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서 활발히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물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이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될 날이 먼저 올지 인류가 멸종할 날이 먼저 올진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서 최선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가 완성될 때까지 인류가 멸종하지 않도록 버티는 것 정도일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라는 문제에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일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들은 개방된 자원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눠 쓰는 자원은 본인이 더 많이 쓰고 파괴시키는 게 가장 이득이다. 파괴된 자원에 대한 뒤처리는 스스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가지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래서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공유하는 자원을 사유하는 자원으로 만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무분별하게 쓰고 파괴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책임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환경은 개방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환경이라는 자원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다. 하지만 모두가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라는 문제에 책임 의식을 갖는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상기시키며 자기 행동에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많은 사람이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